이번 개정안 거울삼아 행안부 규제 완화 적극 추진돼야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를 옥죄는 행정안전부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 및 SPC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 보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과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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