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꿔 사각지대 해소" 냉·난방기·생활기기 지원, 노후시설 개선
고 의원 "제도의 틀 밖 어르신 복지 더 이상 외면 안 돼"
이번 지원은 경기도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초 공공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 등 각종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 후 2024년 11월 22일 미등록경로당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이후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 업’ 에 조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미등록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포함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공공 지원에서 배제돼 온 구조를 처 음으로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며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보니 그 변화가 더욱 실감난다”고 밝혔다.
특히 광탄면 방축3리는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으로 냉·난방기 노후와 단열 취약 문제를 겪어왔고, 태양연립 경로당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돼 왔다.
고 의원은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를 그대 로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느낀 건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10,0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00개가 선정됐다. 그 중 미등록경로당이 포함된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반영해 실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현장 정담회에는 경로당 회장과 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이 참석해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역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제도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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