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4.1조원·증액 0원…검경 특활비 전액삭감·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천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2025년예산 집행 즉시 추경편성 준비 착수해야"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정부, 민생예산 증액 미온적 태도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25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산 지연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려 했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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