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은 13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시장 공약사항의 관리사항과 설립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불참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는 비정규직 비율은 38.9%로 높고, 평균임금이 낮은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학대 등의 인권문제, 기관 운영의 낮은 투명성 등 신뢰도 저하, 표준화된 서비스 부재에 따른 기관·지역별 격차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과 시장공약 실천계획(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처우개선, 품질 향상을 계획하였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은 2018년 9월부터 시작했고 추진계획에 따르면 19년 5월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실시해 20년 상반기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립운영위원회는 20년 7월 현재도 구성되지 않고, 20년 보건보지부 사업도 불참하는 파행을 거듭했으며 부산시는 부산형 복지모델로 설계, 복지부 공모는 추후 할 것이라고 하였다.
19년 5월에 계획한 설립운영위원회[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기구인 추진위원회]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김 의원은 19년 6월 제278회 정례회에서 발빠른 구성과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현재도 구성되지 못했다.
반면, 부산시는 19년 11월 행정사무조사자료, 20년 1월13일 주요업무계획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범사업 공모마감일이 20년 1월 22일로 9일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시의회를 심각하게 기망한 것이다.
부산시가 복지부 공모사업에 불참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부산형 모델은 그에 대한 내용이나 일정 그리고 재공모등에 대한 논의도 시의회와는 없었고, 또 다른 불참이유인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포함되는것도 아니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해당 사업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운영의 효율화(승진, 전보제도 등)를 정책적으로 설계, 연구하고, 민간의 역량(재무, 노무, 회계, 법률컨설팅)을 도와 공공성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