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민생경제와 지역순환경제로 코로나 극복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생노동정책관에게는 동백전의 활용범위 확대와 민생경제회복을, 경제부시장에게는 코로나이후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촉진을, 그리고 박형준 시장에게는 위기 상황의 리더십에 대한 사례와 분석내용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먼저 민생노동정책관에게 1년간의 지역화폐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엇는지를 물으면서, 지역화폐는 그 본연의 목적인 골목경제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산 동구의 어르신품위유지수당과 대전 대덕구의 어린이용돈수당 등을 사례로 들면서 부산시와 구군 또는 그 이하의 단위가 협업하는 구조, 즉 중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현재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곽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를 예로 들며 특화카드의 개념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화카드란 특정지역(예: 아파트) 또는 특정그룹(예: 대학, 단체)에만 통용하는 카드를 발행하게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곽 의원은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연초에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카드사에게 10%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영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부시장에게 곽 의원은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과 비교해볼 때 코로나19의 충격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 충격은 지역별, 계층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산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대면산업의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더 피해가 크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에 더 큰 피해를 끼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이중구조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제부시장에게 민생회복 중심의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재난지원 대책이 정부지원대책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고루 효과를 누리도록 돕고 정부정책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곽 의원은 부산형 지역재투자가 코로나위기 극복의 한 방안이라며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된 지역재투자 조례는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박형준 시장이 말하는 포용과 공감, 민주적 리더십은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에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과 협약을 맺은 자치분권시민의제의 이행을 위해 민과 관이 책임있게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2019년부터 민과 관이 함께 준비한 푸드플랜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조례까지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정질문 말미에는 그동안 직무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성과 개선이 곧 부산시민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혁신의 선도자가 되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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