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구군 지역공약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므로 공약철회해야
◈ 지역대학4만명 졸업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므로, 강점이 아니라 약점일수도
◈ 장기표류사업 12개, 공약에 없어서 여전히 표류사업이 남게될 우려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4일 제29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혁신공약 13대 핵심전략·50대 추진과제·171개 세부과제와 16개 구군의 6대 권역 168개 세부과제에 대한 지역공약 및 시정 연속공약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 의원은 공약집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산시장이 되기 전에 계획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현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박 시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우선, 정 의원은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 13대 핵심전략·50대 추진과제·17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1조5310억원이라는 재원투입액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원 계획을 잡았는지 질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21년도 기준 부산시는 예산 규모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로 자체사업비중도 낮은 상황에 관리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민자사업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부산이 8대 특광역시 중 민자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그만큼 재정부담액도 점차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1년 2개월 동안 2천억원대 규모의 민자사업 재원확보계획은 부산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시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약 중에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이어갔다. 캐나다 워터루 대학의 기업연수기반 산학협력 청년 일자리 사업을 부산에 그대로 옮겨와서 추진하겠다는 공약사업에 대해 가능한지 따지며 캐나다와 부산이 기업생태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관광도시선정에 따른 부산시 관광정책에 대해 관광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는 달리 공약집에는 임기내 추진할 재원 없이 비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언급하면서 공약에서 제시된 해양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325억원, 글로벌 관광인프라 조성에 15억원, 경쟁력 있는 먹거리 사업지원에 100억원 등 대규모 투자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생존전략에 더 지원하는 공약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를 꼬집어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정 의원은 16개 구군의 지역균형 공약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시장이 새로운 공약인 양 제시하고 있다면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100여 개에 달하는 장기표류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12개의 장기표류사업 만큼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공약집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며 실질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공약집 맨 앞 부산시를 분석하는 도시환경분석(SWOT)에서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과 역동성 – 23개 대학, 연간 졸업대학생 수 4만명”을 강점으로 표기한 것은 여전히 부산시를 모르는 분석이라고 질타하였다. 즉 지방대학의 몰락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현재 입학생들이 줄어들어 청소용역노동자들을 모조리 해고시키는 대학이 있고 교수급여가 지난 10년여간 동결인 대학도 있다면서 대학교수를 지냈던 시장이 지역대학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1년2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기간에 사업을 마냥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그동안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