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강력히 성토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송 장관은 또 지난 국감 때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증에 해당한다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심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양곡법 등 4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 혈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송 장관 역시 상임위 의결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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