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울산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온산.서생.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 부실준공에 대한 전수 조사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8년부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이진리, 당월리, 우봉리, 강양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민간사업자 또는 공용개발로(울산도시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으며, 2011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공장용지를 준공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온산 국가산업단지 준공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반시설(도로, 녹지)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고니,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의 여파로 기부 채납 받은 해안도로는 파도의 영향으로 지반이 깊게 패는 세굴현상으로 도로가 훼손되고 방파제와 물양장 까지 심각한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장 용지 조성한지 불과 8여년 만에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볼 때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공만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안과 접한 공장과 석유, 화학 시설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해서 기 준공난 부지 당월, 강양우봉지구 등 전체 비교 분석해야 하며 현재 조성 중인 신항만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준공 된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는 물론 설계당시 과소설계로 인한 문제도 없는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와 방파제의 연쇄적 추가 균열과 붕괴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무분별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으로 인해 기부 채납 받은 기반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울산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요청합니다.
첫째, 최근 10년 간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당시 과소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 이후 기반시설(해안도로, 방파제등) 유지보수에 투입된 전체 비용에 대해 재원과 조달방법, 사업규모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실 설계, 공사의 문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산업단지조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를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연 재해로 몰아가 울산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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