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수요 불러 가격상승 부작용, 섣부른 정책은 실패만 거듭할 뿐
◇ 현 규제완화 정책기조 속에 내부검토용으로 전락한 높이관리 기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공공성 훼손 및 도시의 난개발 유발,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편중될 우려가 있고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에 따라 사업은 조금이나마 단축될 수 있겠으나, 그만큼 분야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검토가 떨어져 부실검토가 우려될 수 있고, 이러한 부실검토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분들에게 돌아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9년 市는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들이 해안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난에 높이관리 기준을 4억 원의 용역을 투입해 관련 기준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기조와 부딪치면서 내부검토용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초청대담 자리에서 나온 진중권 전교수의 발언인 “민간의 욕망과 이에 영합하는 정치인의 악순환 구조를 멈춰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속 깊이 새겨 되짚어 보기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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