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석' 국회 몫 3명 22일까지 추천키로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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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별감찰관 절차 개시 요구 박찬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내달 2일·10일 본회의 열기로 채해병 국조 여야 이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여야는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다만 여야가 3명 중 몇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추 원내대표는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는 아직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박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과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인사만 추천하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는데 민의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의장이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순직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여야는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를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출범하자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정기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2일에 이어 10일에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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