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배수진"재표결 부결시 또 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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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서 통과 안되면 4번째 발의 채상병 국조까지 쌍끌이 가능성
與 이탈표 끌어내기 안간힘 국민의힘은 양심불량의 힘인가 특검 찬성 촉구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야 6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음 달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다음 달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네 번째로 발의되는 셈이다.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히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기류다.이 대표의 1심 판결로 민주당이 불리해진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비방글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형국 아닌가라며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세에 몰리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조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함께 소위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10명도 없다면 양심 불량의 힘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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