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5.18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지난달 28일 38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을 지지라도 한다는 말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5.18을 누가 기획했고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헬기사격을 명령한 주범 등 실체적 진실을 찾는 일이 남아 있다.
이미 국민과 역사는 주범을 가리키고 있다.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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