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유예론 무게 속 향후 당론 확정 금투세 도입 반대' 시민 항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9.2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투자를 권한 것을 두고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반응들이 나온 것이다.토론회에서는 금투세가 주가조작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시행팀과 이를 반박하는 유예팀 간에 공방도 벌어졌다.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가 조작세력들일 것이라며 23억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천5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연희 의원은 주가조작은 금투세와 무관하다며 모든 거래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토론회가 열린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향해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란은 진 정책위의장이 직접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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