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비 오는 밤 사라지는 차선” 대책 마련 시급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은 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부산시 도로 전역의 차선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산시 도로 차선 도색 관련 정책에 대한 현황과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차선 현황 및 차선정비 실적 자료는 제출시점에 따라 통계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본적인 파악조차 되어 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2019년 노면표시 단가계약 설계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종별로 보수단가 책정에서 차선도색 단가 총 73건 중 절반에 가까운 37건이 재귀반사 성능의 최소기준인 R3(150mcd) 등급으로 노면을 도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R4~R5 등급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차선 내마모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노면표시 시방서에 따라 차량 20만회 접촉에 따른 P3등급의 낮은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유리알이 쉽게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내마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50만회 이상의 내구성이 보장되는 P4등급으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면 도색 공사발주 방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사발주 관련 입찰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도장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노면도색공사에 필요한 특수차량과 특수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후 불법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을 ‘도장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을 직접 보유한 업체’로 개선하여, ‘실제 자동 분사 기능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함과 동시에 장비에 대한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록하는 별도의 정보’를 기입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도록 부산시에 주문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차선도색이 시공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2016년도에는 시방서 상 차선도색의 하자검사와 관련해 시공 이후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시점을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검사토록 한 내용에 대해 시가 2017년도부터 이를 삭제하여 사후 관리가 더 약화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2017년도 이후 약화된 하자검사 기준의 시방서 내용을 다시 강화하여 제대로 된 유리알을 적정하게 살포했는지, 실제로 어떤 도료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에 따른 노면 도색의 적극적 확대가 어렵다면, 교통안전의 가장 큰 심리적 방어선인 중앙차선의 경우에는 높은 등급(우천형 5종 상온경화식)의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주행차선에는 고휘도 뿐만 아니라 재귀반사성능이 우수한 고굴절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의 등급 기준에 차등화된 자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잘 보이지 않는 특정한 구간의 경우 높은 반사성능을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성에 높은 장점이 있는 매립형 도로표지병을 중앙차선과 주행 차선에 확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시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차선 시인성 개선과 같은 교통사고 감소 정책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생활형 복지이자 주민생활형 복지정책”이라며, “부산의 많은 시민들은 도로 안전을 위한 차선 시인성 확보 정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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