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질' 국힘 요구엔 "화약고 방치 정당이 소방수 끌어내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반복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손 놓고 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공에 나섰다.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집권 넉 달째인 이재명 정부에 있기보다는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한 사례를 겪고도 개선 없이 방치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저희도 같은 태도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에 대한 사과에 이어 "정부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고 가세했다.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버 등 운영체계의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전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온통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은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 지난 배터리의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 말아먹고 말았다"고 비꼬았다."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등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며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서버 이중화) 예산 반영을 노력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251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며 "지난해 8월경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3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전 정부가 이중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 때문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말과는 달리 신속한 복구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는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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