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3개 직종 노동자들 대부분 파견 및 용역형태
-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개정유무를 확인하고 갑질방지 가이드라인 지적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3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 모두 개정지적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2018년 12월 2단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니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럴 헤저드에 가깝게 자행되고 있는 기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질타하였다.
도 의원은 우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조사한 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단연코 1위였다면서 특히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3개 직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파견 및 용역 형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가장 먼저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마무리할 지를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갑질문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3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단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카톡 폭언 사례를 언급했다. 이사장은 심야시간에 단톡방을 개설하여 수차례의 욕설 채팅으로 직원들을 괴롭혔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에겐 직접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그렇게 갑질과 괴롭힘을 한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이유를 물었다.
이어서 벡스코에서 근무하던 156명의 용역노동자들 모두 승계하지 않고 6명의 직원을 제외한 사유와 향후 고용 미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확인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갑질문화에 젖어있는 공공기관장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노동권의 존중과 인권이 존중받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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