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를 앞둔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사랍답게 살 노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지부지한 부산시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의 현 실태에 대해 질타하고, 정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정부와 시의 핵심 복지시책 중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재가‧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를 의미한다.
구 의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열명 중 한명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열명 중 일곱명이 집에서 사망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노년에 의료기관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리하여 정부와 오거돈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구 의원은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비형에 불과하며 국회 추경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2019년 1회 추경에 요구하여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을 보면 도무지 시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며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남은 여생을 병상이 아닌, 내 집과 마을에서 이웃, 가족들과 함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행정의 칸막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350만 부산시민들의 사람답게 살 노년의 권리가 더 이상 저당 잡혀선 안 될 것이며,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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