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 지역경제회복,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시급성, 최소한의 필수수요 중심 추경편성
- 하지만, 부산시 역할과 정확한 현황 파악 없는 지원정책은 실감하지 못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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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획관, 행정자치국, 재정관을 대상으로 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과 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였다.
이날 기획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기획관에게 코로나19를 위해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먼저, 약국 지원에 대해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시 공무원들은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파견근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기획관은 25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국 파견 근무시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지적하며 시민들이 새벽부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 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구·군별 마스크 배부 방법을 질의했다.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구·군에 대해 배부받지 못한 다른 구의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부산시가 그냥 지켜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자치국장은 갑작스런 물량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매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마스크 수입절차를 간소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 품질에 대한 확신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구매가 꺼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것만 해결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특정 구를 중심으로 마스크가 무료로 배부되고 혜택 받지 못한 구의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이에 대해 시가 나서서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가 중심을 갖고 행정적 균형을 잡아나가야 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대처방안을 질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산시 지원은 공공부문 임대료를 3개월간 50% 경감해주고 민간부문에서는 착한 임대료를 실천하는 건물주에게 200만원 한도내에서 재산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건물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안 심사를 긴급하게 하고 있지만, 세입추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고,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지방세와 함께 결합해서 지원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진정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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