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차한성 前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한성 前 대법관은 퇴임 1년 후인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고, 당시 전관예우 논란에 ‘공익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며 거액을 받거나 선임계에 이름만 올려주는 방식으로 ‘도장값’을 챙긴 것이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비정상’이다.
2016년 6월 대법원은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상고심 사건에서는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을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前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차 前 대관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었다.
우리 사회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상고심의 공정성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대법관은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이다.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참 법관’을 보고 싶어 한다.
차 前 대법관은 눈앞의 사익보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올바른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퇴임사 중 한 구절을 전하고 싶다.“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퇴임사 중 한 구절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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