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 여성계 성명서]
“진정한 정치개혁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현실화다”
21대 총선을 두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지역구 여성공천 30%할당은 커녕 근사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거법과 각당의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으며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내지 못 하고 있다.
매번 정치권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주요선거를 치를 때 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와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을 논하며,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천명하며, 정치권 양성평등의 현실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전쟁과 정권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는 ‘총선승리’라는 절박한 당면과제 앞에서 여성후보들은 또 한번 구색 갖추기용 공천대상자로만 머물러 있고,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없는 이기와 남성중심적 공천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구 여성공천3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치개혁’이라는 대 의제 앞에 일부정당에서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과 참신한 초선의원들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있어, 여성은 새로운 정치개혁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을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삼지 않으면 그들의 희생마저 헛될 뿐만아니라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새천년이후 지속적으로 북유럽 등 세계 각국이 여성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시대로의 대전환과 뉴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정치참여확대’는 21세기 정치선진화를 위한 각국의 당면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불과 두 달 남짓한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여성후보들이 본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들을 전략공천하고, 특히 당안팎에서 검증된 능력있는 여성후보의 경우 적극적 공천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각 정당은 각 시도 지역별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을 적극 이행하고, 현역 불출마 지역 여성전략공천 등으로 의회 젠더민주주의를 실현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적극 이행하라
-현역 불출마지역 여성전략공천하라
-여성출마지역 경선 없는 본선 준비로 여성당선율 제고에 기여하라
-진정한 정치개혁은 여성공천확대임을 직시하고 시도별 경쟁적 목표이행제 실시하라
2020. 2. 24
2020총선 여성참여확대촉구 부산여성연대
부산원로여성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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