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 전진선 군수·공무원노조 “조사과정 인권 침해 규명” 촉구

전진선 군수·전공노조, 특검 조사 방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

 

▲전진선 양평군수-전공노 양평군 지부 14일 공무원 사망 관련 기자회견 현장.

[양평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는 14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숨진 정희철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진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에 대해 “온화한 성품으로 주민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온 30년 이상 헌신한 공직자”라며 유족과 군민, 공직자들에게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전 군수는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어 큰 고통을 겪었음이 드러난다”고 밝히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또한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조사는 이미 과거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고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있어 이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은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대상 공직자 심리상담 제공,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연단에 선 김종배 전공노 양평군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을 줬다”면서, 특검의 조사 방식이 고인의 심리적 압박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특검 측의 강압적 조사 사실 부인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공익을 내세운 조사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의 철저한 규명 ▲조사 절차의 공정성 검증 ▲조사·감사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 및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에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강하게 경계했다.

이날 전 군수는 “양평은 오랜 기간 국가 정책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팔달 상수원 규제, 용문산 사격장 등 지역의 각종 피해를 열거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은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군의회,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양평군과 노조는 향후에도 조사 대상 공직자에 대한 법률·심리적 지원을 지속하고, 조사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또는 검증을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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