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복지예산 파동,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무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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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경기도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시상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상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예산 심의 활동을 보여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됐던 214개 사업,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을 집중 점검하며 장애인·노인·돌봄·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용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전면적 복지예산 삭감안으로 도의회와 현장에 사실상 ‘예산 파동’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214개 사업이 일괄 삭감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우려와 집단 반발, 시위까지 이어졌고, 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의 본질과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전례 없는 국면 속에서 고준호 의원은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단순한 ‘삭감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왜 삭감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 현장 부서조차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산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심사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냈다. 특히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위원장으로서 조정과 설득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취약계층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번 「2026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은 이처럼 전례 없는 예산 파동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예산을 끝까지 책임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예산이 사라질까 불안해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그 무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회의 책임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복지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도민 삶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싸우는 모습만 보이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멈춰 서서 지켜내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숫자보다 사람을, 정치보다 삶을 먼저 보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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