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존경과 응원 보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시장님, NO Selling NO Buying(팔지 않고, 사지 않는다), Boycott Japan(보이콧 일본)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지난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반도체 생산 기초기술을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하였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일본은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체제 점검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경제침공에 화가 난 국민은 “NO.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란 구호 아래 일본과의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운동을 전개하고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의류, 식품분야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판매자가 직접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나서고 횟집주인이 나서고, 택배 노동자도 일제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현재 일제 불매운동에 참여 중”이라는 응답은 62.8%로 지난 17일 2차 조사(54.6%) 때보다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69%는 향후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1차 조사 때는 48%로 절반이 안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는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간부문만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제불매운동에 이어 최근엔 지방자치단체 수십 곳이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어서 관광산업이 서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걸 알고서도 교류를 중단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계속 도발할 시 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선언 했습니다.
경기 광명시는 일본 야마토시와 자매결연 맺고 10년 전부터 청소년 10여 명씩을 상대 도시에 보내는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계획은 4박5일간, 광명시에서 학생들을 보낼 차례였는데, 최근 광명시가 이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수원시는 다음달 2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에 보내려던 대표단 방문을 취소했고, 고양시도 올 하반기 하코다테시와의 교류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강원도와 파주시도 각각 돗토리현과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께 두 가지 건의와 질문 드립니다.
한일간 민간교류에 정치를 빼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간의 교류가 과거처럼 비교적 개운한 마음속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건의와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하여 주십시오.
경제주권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류를 전면 중단할 용의가 있는 밝혀주십시오.
교류 중단 시에는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산하 기관.단체뿐 아니라 울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상호 방문, 교류 행사 등 일체를 중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 불매운동 차원에서 울산시와 산하단체에서는 일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해마다 우리시와 일본의 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울산의 경우 일본 수입선이 막히면서 주력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대일 의전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생산 제품이 어떤 것인지요?
관련 업계 및 정부 부처와는 주기적인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시고,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산차질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피해 예상 기업과 제품의 대체재의 국내 생산여부와 실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일본이외 국가 제품이 있는지도 살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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