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체육진흥기금에 ‘사회적 약자 계정’을 신설하여, 경륜사업 수익금을 복지세 성격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산시 체육진흥기금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채육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지방공사 스포원의 경륜사업은 그간 사행성 스포츠게임이라는 시민들의 비판과 함께 서민들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생활고에 빠뜨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만약 경륜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유로 시민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지만, 지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 및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뻔한 일이라 당장 폐지를 제안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지방공사 스포원의 경륜사업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당초 목적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1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륜사업 수익금의 사용방식 변경’이라는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한해 레저세 규모(스포원,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포함)는 1,042억원이고 스포원에서 징수하는 세액만 약 223억원으로 만약, 부산시가 경륜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세원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륜사업 수익금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지출로 발생한 것이고, 이들이 경륜에 지출함으로 인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즉, 경륜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증가로 복지예산과 사회적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스포원의 레저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이 구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복지세의 성격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에 사회적 약자 계정을 추가 설치하는「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김 의원 또한 “스포원의 경륜사업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수익금은 레저세로 분류되어 보통세로 들어가 부산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일반적인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포원의 경륜을 이용하는 다수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면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공동발의로 개정 준비중인 조례안은 새롭게 설치할 사회적 약자 계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자를 위한 경제적 회생 및 금융컨설팅 등의 ‘금융복지사업’,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제’와 게임중독예방사업을 비롯해서 도박성 스포츠게임으로 생활고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으로 정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경륜사업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며 10월, 제281회 임시회 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사회의 계륵처럼 되어 있는 경륜과 경마 등은 대표적인 합법적 도박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건전한 스포츠로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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