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13개 분야 52개 부문의 기능별 분류의 예산 목표예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기능별 분류로 되어 있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의 예산에 대해 부산시가 목표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예산의 분배는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배정하지만 당장 필요하진 않으나 매우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 장기간 노력해서 성과를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성질의 사업들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많은 예산을 조기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예산 증감의 상·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꾸준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별 목표 예산을 설정하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의 세출 패턴을 살펴보면 예산액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일반 공공행정 순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2018년도가 되어서야 겨우 비중에 잡히는 수준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연구 분야의 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나타나므로 매년 예산을 짜고 적정한 분배를 해야 하며,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면 중요한 분야이지만 예산 배정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일관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축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위해 안정된 예산 편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도로 항목을 보면 도로사업의 경우 장기사업이 대부분이고 도시 전체를 바탕으로 설계하며 진행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이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달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는지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난 7월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오거돈 시장은 2030년까지 문화예산을 지금의 1.86%에서 3%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렇게 분야별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때 예산과 관련한 장기 목표들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목표들을 한 데 모아 예산 목표로 다시 정리하고 예산 배분에서부터 결산의 성과보고까지 연결되어진다면 부산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수반을 위해 목표예산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단기에 성과가 드러날 수 없는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꾸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과 같은 특성을 가진 항목들은 하하선을 두어 외부요인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산과 같이 비전을 세운 분야에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능별 예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기계획을 세우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 ​기능별 분류의 예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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