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 “ 사각지대 방치 안 돼 , 모든 아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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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 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 명으로 추산된다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하였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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