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하 의원 “보험 있어도 보상 못 받는 현실… 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필요”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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