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자체들 공정위 권한 위임받아 운영 중, 부산시도 늦지 말아야
◈ 분쟁 주체 다양하고 분쟁 요소 넘쳐나는데 기존 분쟁조정위는 활동 없어
◈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힘 될 것 확신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될‘부산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발언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제2선거구)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응원으로 발언을 시작한 곽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법원과 중앙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서울·인천·경기가 공정위의 권한을 넘겨받아 가맹·대리점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의 의미를 해석하며 부산시도 공정위 업무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산시의 분쟁조정위원회들(대부업·유통분쟁·상가건물임대차)의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적을 지적하며 분쟁조정업무의 통합과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임대차 관계에까지 이르는 분쟁 주체의 다양성과 계약·요금·시설·정산·재해·환경 등을 아우르는 분쟁 요소의 광범위함을 조목조목 짚으며 분쟁조정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나온 정책제언에서 곽 의원은 정보공개 대상 및 제도의 확대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분쟁 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사전에 바로잡고,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들의 미미한 실적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 홍보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의 발생원인과 조정사례 등 관련 연구와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분쟁조정센터 운영과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분쟁조정센터가 공정거래구축과 상생협력강화의 첨병으로서 지역화폐나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무리한 곽 의원은 마지막까지도 부산시가 이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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