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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대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70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한 해에 102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던 것에 비해, 올해는 50년 전의 1/4 수준인 27만 명으로 전망돼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십 조에 달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출산장려만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고 여성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이루는 것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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