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026.3.10
[세계타임즈 = 이현진.심귀영 기자] 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한다.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일단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들여다본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가짜 석유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천971원이었다.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등을 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2026.3.10
당정 "국내 보관중인 해외정유사 원유 686만배럴 우선매수 검토"
시장가로 우선매수권 행사…원유 등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도 노력"
석유 최고가격제 조만간 시행…국민연금 환 헤지 전략 비율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날 TF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산업위·기후에너지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도 함께했다.TF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 에너지 수급 ▲ 민생 물가 안정 ▲ 외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한 해외 정유사와 함께 국내 공동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 소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국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내) 비축 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비축해 놓은 물량에 대해 우리가 시장가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급선 다변화 시 국내 정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와 관련해 안 의원은 "급등하는 해외운임비와 관련한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검토 중이며, 일부 경우엔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상승 비용을 보전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급등한 석유가격과 관련해선 시장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의 대상은 사재기, 담합, 불법·불량 품질 등을 모두 통합한다"며 "중점적으로 2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신속히 결과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석유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출렁이는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및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이다.
민주당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 기준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자산 프로토콜의 환 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TF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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