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은 지난 두 달여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지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반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참담함을 전했다. 작년 지방의회부활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첫해에 집행부는 여전히 단체장 독점 권력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지방 민주주의에 퇴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
반의원은 제9대 부산시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한, 동백전과 같은 민생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및 의결 전에 사업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여 사업이 좌초된 경우에 의회로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라면서 이는 헌법기관이고, 자치입법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행정사무감사기관이라는 지위와 위상을 갖고 있음을 집행부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지 2달을 앞둔 오늘, 반 의원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산의 경제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하면서, 시와 의회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과 협업의 관계로 산재된 부산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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