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철 의원, 교권보호 제도 점검 및 교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촉구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26일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신임 교육감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갈수록 교단이 위축되고 교사의 사기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의 유형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이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22.7.25.),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신정철 의원은,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교육의 주요 기조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제시했지만 교권이 무너진 학교현장의 변화 없이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위 ‘잠자는 교실’로 언급되는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학교현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철학으로 향후 4년의 변화를 약속한 만큼 학교 현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개혁하고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철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선 공교육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청 교권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 노력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기존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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