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특수활동비 문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해결해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특수활동비 논란이 치열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에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도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목적 외에 사용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문회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사실 국정원과 법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규명은 없이 자극적 폭로만 난무하는 청문회, 바뀌는 것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가는 청문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인다. 청문회라는 단어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기시감을 줄 뿐이다.

정쟁이 아니라 개선을 원한다면 청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 설치를 통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공정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폐지하는 것도 적극 논의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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