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결집 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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