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추미애 대표 4박 6일간의 미국방문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을 했다. 제가 없는 동안 국정현안을 잘 챙겨주시고 또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방미는 미국의 정계,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미국 조야에 북한 위기로 고조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잘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장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공감해 주었다.
전술해 재배치와 관련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일부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게리 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시켰다. 발효 5년차를 맞이하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공고화된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관계를 통해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미하원 원내대표(민주당)는 미국의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펠로시 의원 역시 지지한다고 강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해 주었다. 물론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냉정한 입장이 정부 사이드에서는 확인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개정 협상시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어 서로 윈-윈하는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번 방미 외교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굳건한 한미안보 동맹 강화를 통한 확고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당외교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다.
미국에서 매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짜인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포항의 지진 소식에 방미기간 내내 우리 모두 근심을 가누지 못했다.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포항으로 내려가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계속 발생되는 여진의 불안감에 설상가상 기온마저 영하로 뚝 떨어진 악조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재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 피해정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쓸 것이다.
23일로 연기된 수능시험도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발표한 예정이다.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서 미봉책이 아니라 내진설계 보강이나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지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들여다 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국정전략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15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백만당원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24만명에 불과했던 권리당원이 불과 5개월 사이 150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각양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당 러시만큼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 150만 권리당원 시대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향해 중단 없는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 포항시민들께서 여진 등 지지여파로 인한 불안감에 고통을 받고 계신다. 지진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도 크실 텐데 날씨까지 급격히 추워져서 많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시급하게는 한파 대비와 사생활 보호 등 대피소 시설에 대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급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발 빠른 후속 대처로 응급 복구율이 8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재민 피해복구와 지원에 애써주시길 당부드린다.
당연히 정부가 이번주 내로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 긴급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 내진설계 세제지원 방안, 원전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 검토와 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
저의 제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가 신속하고 꼼꼼하게 재난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어제 올 겨울 첫 AI가 고창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걱정이다. 당장은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과 선제적 대응마련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 7개월, 1,315일째 되는 오늘 새벽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발인이 있었다.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아버지와 아들 권혁규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제 원내지도부는 안산과 서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텅빈 관으로 차려진 빈소에 발을 딛기조차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백 마디 말보다 지금 당장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18일 마지막 추모식을 갖고 목포신항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사회적참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의 출범과 두 번 다시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야 간의 약간의 이견에 상당한 의견 접견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영면을 빌며 끝내 수습하지 못한 다섯 분을 가슴에 뭍은 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국민들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에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는 말씀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예산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정부와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방문단이 지난 14일 발표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 높은 3.2%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양극화를 꼽으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예산의 목표 및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IMF측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순위로 꼽으면 사회적 임금인상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회복되어 내년도 성장률 역시 3%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으며 사람 예산 또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새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정국의 길목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병이 또 도진 거 같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따라서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가의 소임을 다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로 관련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생 안전과 보살핌을 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어르신 노후 지역, 주거취약 계층 지원 등 복지 일자리 예산도 다 막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업 지원도, 중소기업 지원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만 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막겠다는 심산이다. 포항 지진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속보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정쟁의 칼날에 상처받는 피해자는 결국은 국민이다. 국민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서민과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가슴을 찢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언제든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국민 방패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다.
오늘이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해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장 없이 출범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성의 컨트롤타워라 할 부처를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야당은 속이 타는 중소기업 업계를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범계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님의 여러 말씀들이 참 좌충우돌 현란하다. 법무부 특활비를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은 예산과 관련된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의 유일한 외청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 그 지적하는 특활비 역시 법무부가 갖고 있다가 검찰에 내려준 뒤에 상납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떼고 내려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더군다나 검찰 사무를 대신해서 범죄수익 환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규모도 보도되는 것 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알고 있다.
두 번째, 홍준표 대표 본인의 특활비에 대한 변명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에 수사 선상에 올랐다.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깐 특활비를 써서 자신의 월급이 조금 남아 월급을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아시다시피 서청원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홍준표 대표의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성완종 정치자금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에 특활비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내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의 완결의 첫 번째 주제라 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된다. 다른 당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이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변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 그러면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충견이니 맹견이니 해서 우리 견공들을 무시를 하고 모욕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검찰이니까 이참에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말씀을 드린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베트남 나가시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저도 한 말씀드린다. 평소 거친 막말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근에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 정권 충견, 망나니, 칼춤이라는 등 폭언을 일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소 한 검찰에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말이다. 참고로 망나니란 사형수의 목을 베기 위해 살려둔 또 다른 사형수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말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말도 사람을 타락시킨다.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막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은 딱 그만큼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지도자들 말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홍준표 대표쯤 되는 정치인 말은 아이뿐 아니라 근거리에서 정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바로 같은 당 류여해 최고위원을 보면 알 수 있다.
포항 지진을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충격적 막말로 그 대표에 그 최고위원임을 보여 줬다. 두 분께 품격 있는 말을 기대 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말에도 넘으면 안 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기에 마가렛 대처 일생을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 나오는 인상적인 대사로 경고사격을 드린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바로 운명이 된다.”
홍준표 대표쯤 되는 정치인 말은 류여해 최고위원처럼 신인으로 정치를 배우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적으로 큰 정치인들이 남긴 어록처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역사적 망언이 기억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대로 인용되는 역사적 명언을 남기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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