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6일 열린 제28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의공화국 부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회의실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하루 일과가 회의로 시작하여 회의로 끝난다는 말이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회자될 정도로 공직사회의 회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은 행정 고유 업무에 치중하는 시간보다 다양한 유형의 회의에 치중하는 시간과 예산 낭비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회의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는 단골 회의전문가 교수 및 각종 연구기관 연구원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관계자가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의견수렴을 강요하는 회의도 적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부산시 회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365일 중 법정공휴일 121일, 공무원 연가 23일, 각종 교육·훈련, 행사 및 재해발생 동원, 현장확인, 국내외 출장 등 약 25일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196일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위원회 운용 실태를 보면 부산시 187개의 위원회 중 시장(21개, 11%), 행정부시장(45개, 약 25%), 경제부시장(14개, 7,5%) 세 명이 80개의 위원회(42.8%)의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인 실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58개, 전체의 약85%의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어, 이렇게 개최된 총 회의 개최횟수가 총563차례에 이르고 이에 따른 민간인의 회의 참석 수당도 3억 6천 8백여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나아가 고위공무원들의 위원회 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내외부 회의 참석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2018년 행정부시장의 경우 270차례, 문화체육국장 279차례, 문화체육국장 261차례 등,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거의 매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부산시 고유업무는 도대체 누가 언제 보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고위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참석하는 회의자료는 각 실국의 관련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으며, 특히 시장 주재 회의는 실국장들이 직접 리허설까지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야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고, 시간낭비, 인력낭비, 행정낭비의 총체적 모델이라며 비판하였다.
회의가 많은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며,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우에는 작년 총 109회, 회의비 총 8천 8백여만원, 부산연구원 155회, 9천 1백여 만원을 회의비로 지출하면서 각종 용역보고회와 자문회의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연구는 언제 하느냐고 지적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불필요한 회의와 보여주기식 회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특히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실속 없고 예산 낭비하는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의 양보다는 질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회의 전반에 대점검과 대혁신을 요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본연의 행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첨부 : 제280회 5분 자유발언 원고
민주주의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회사·축사·격려사 그리고 완장과 겉치례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부산시는 시청 1-12-26층 회의실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자치구(군)은 물론이고 산하 공공기관도 회의로 시작하여, 회의로 끝난다는 말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행정고유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회의를 위한 회의, 윗사람을 위한 회의, 보여주기 위한 회의, 성과없는 회의, 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 그리고 각종 보고회, 외부기관에서 강요하는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회의에 투입하는 시간, 예산낭비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회의의 정확한 구분과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부터 주최, 주관이 모호한 회의를 비롯하여 회의를 아르바이트로 여기고 원론적 3-5분 발언에 거수기로 소문난 단골 회의전문가 교수, 각종 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회원으로 자신의 시민단체가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양, 시민사회적 의견수렴을 강요하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 몇 사람의 양보없는 단편적 사견에 이끌려 온 회의가 많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회의 실태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 2018년 기준, 1년 중 법정공휴일 121일, 연가 23일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약 221일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교육·훈련, 행사 및 재해발생 동원, 현장확인, 국내외 출장 등 약 25일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196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 2018년 기준, 부산시에는 18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전체의 약 1/4인 45개, 시장님 21개(11%), 경제부시장 14개(7.5%)로, 시장님과 두 부시장님 세분이 무려 80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위원회의 약 42.8%에 이릅니다.
여기에 고위공무원 실국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58개, 전체의 약 85%의 위원회를 공무원이 직접 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작년 총 회의 개최횟수는 563차례였고, 이에 따른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이 무려 3억 6천 8백만원이나 됩니다.
고위공무원들의 각종 위원회 참석 횟수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면 고위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은 이보다 더욱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내부회의, 외부회의 전체를 볼 때, 2018년 기준, 행정부시장 270차례, 문화체육국장 279차례, 해양수산물류국장 261차례의 회의 참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이 거의 매일 회의에 참석하면, 부산시 고유업무는 도대체 누가, 언제 보는 것입니까?
이처럼 고위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있는 회의 자료는 회의에 참석하는 실국장이 아닌 각 실국의 관련 공무원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여 회의자료를 만들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시장님 주재 회의는 실국장님들이 직접 리허설까지 한다던데, 이야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고, 시간낭비, 인력낭비, 행정낭비의 총체적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의가 많은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우에는, 총 109회의 각종 회의 개최에 총 8천 8백여만원의 회의비를 지출하였고, 부산연구원도 155회, 9천 1백여만원을 회의비로 지출했습니다. 각종 용역보고회, 자문회의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연구는 언제합니까?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회의, 보여주기식 회의, 이제 그만하십시오.
특히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실속 없고 예산 낭비하는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의 양보다는 질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회의전반에 대점검과 부산시 회의운영의 대혁신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위공무원들의 회의 참석,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실제 고유 업무보다 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회의에 쫓아다니다 보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추게 되는 등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본연의 행정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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