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대통령 방문 일정과 함께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모두 모여 있던 날, 파주에서는 17만 세대가 46시간 동안 물 없이 버텼다”며 “컨트롤타워는 모였지만, 정작 재난 판단도, 상황판단회의도, 재난대책본부 가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수의 직접 원인은 고양정수장에서 파주시 배수지로 연결된 광역 송수관 파손이었다. 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시설 파손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부재”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매뉴얼상 단수 24시간 이상이면 경계, 48시간 이상이면 심각 단계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상황판단회의’인데, 파주시는 그 절차 자체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 판단 미이행과 선보상 지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며 “그러나 3월 현재까지도 ‘K-water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수증 잉크가 흐려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시민들의 표현은 행정 지연의 상징”이라며 “109일째 ‘협의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가 행정 대응의 속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경우 시장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준호 의원은 “원인자 책임과 시민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방정부라면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파주시는 스스로 그 선택지를 포기했다”며 “행정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 역시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박정·윤후덕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파주시 행정 판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민 피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재난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것도, 선보상을 미룬 것도 모두 행정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9일째 이어지는 ‘협의 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파주시는 지급 일정과 기준을 즉각 공개하고, 행정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의 책임이 바로 설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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