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부산시 구거 관리정책의 인식과 패러다임 전환 강조
손용구 의원,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서 촉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진구3)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구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산형 구거 관리대책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포함한 부산 구거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초량천을 시작으로 하여 도심지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복원을 목표로 한 부산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벌써 10년이 지났다. 수영강과 온천천의 대규모 유지용수 사업과 동천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도수 사업도 우리 부산의 하천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천천은 여전히 물고기가 폐사하고, 부산 중심부를 흐르는 동천은 여전히 “똥천”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는 5개소의 국가하천과 45개소의 지방하천, 그리고 공부면적만 57만 제곱미터가 넘는 무려 949개소의 구거가 있다. 바로 이 구거가 국가와 지방하천의 상류에 있는 ‘윗물’이다. 그럼에도 구거는 현재까지 행정재산의 하나로만 취급되고, 위임된 재산관리관만 28개 부서로 환경관리는 컨트롤타워 하나 없이 방치된 실정이다.
이 구거 관리의 실패가 오늘날의 생태 없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인이고, 손 의원은 거듭 이 사실을 강조하고 부산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왔다. 행정의 무관심으로 오물들과 함께 방치된 구거는 비만 오면 하수와 오수가 뒤섞여 우리의 하천에 시커먼 부유물과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하천 행정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콘크리트로 덮혀 하수관으로 전락하는 구거의 관리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감조하천의 특성상 바다로부터는 해상 퇴적물과 상류의 구거로부터는 도심 오폐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산형 종합 구거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공유재산 점 사용료에 대한 재산관리관만을 지정하여 관리 중인 구거를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복개하여 상당수는 물길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구거를 더이상은 도로나 재산이 아닌 하천이라는 시각으로 구거 관리정책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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