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조태용의원, 대북 제재의 틀 유지와, 비핵화가 전제된 미국의 종전선언 논의,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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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방미 중인 최종건 차관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결과를 낙관했고, 정의용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한미 간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최고위 외교당국자들이 마치 한미 간에 종전선언 추진이 합의라도 된 것처럼 여론 몰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는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웬디 셔먼 부장관도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말이 엇갈리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공식 제안했다.

미국은 동맹국 정상의 제의를 존중하는 나라다.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만족한다’는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된 종전선언’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미국의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미외교차관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셔먼 부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준수’를 강조했다. 여러 차례 발표된 美 국무부 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반면 북한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니 시비 걸지 말라’는 것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도 해제하라는 요구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비핵화와 상관없는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접점 없는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 간의 논의는, 당연히 비핵화가 전제된 종전선언 추진일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기초 위에서 추진되는 종전선언은 문제가 없다. 이를 북한이 받을지 말지는 별개다.

따라서 한미 간 종전선언 추진이 성사되려면 이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합의된 종전선언 추진은, 이미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동의했던 것으로 미국 입장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미 간 종전선언 추진 논의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先해제‘로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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