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도로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와 보상 업무 간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체계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도로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는 연속지적도를, 보상 단계에서는 개별지적도를 사용함에 따라, 용지경계선과 지적분할선의 불일치가 빈번히 발생하며 토지 보상 지연과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설계 단계부터 지적 정보를 통합 반영하는 지적중첩도 작성을 추진한다. 이 방식을 통해 보상 면적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여 전반적인 공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인천 서구 대곡동과 김포시 장기동 일원을 연결하는 ‘검단신도시~금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된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중첩도 작성, 지적현황 측량, 드론 영상자료 제공, 예정 지적좌표도 작성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지적중첩도는 기존의 연속·개별지적도 간 오차를 해소함으로써 토지 세목 변경 고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이종신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토지 보상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이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사업으로도 확대 적용해 도시기반시설 사업 전반의 정확성과 민원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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