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 주도의 국가배출량과는 달리, 도시 특성상 건물분야 배출이 가장 높아..
◈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과 인센티브 제도 마련해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제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4,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건물 부문과 같은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다양한 실증사업이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린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것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7억 2천7백만 톤에 달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겠다는 것이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이며,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천6백만 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에 부산은 7개 부문 10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탄소중립 부서를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김광명 의원은 국제사회가 이미 탄소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세계 산업시장의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부산은 국가 감축 목표치보다도 7%p나 높은 47%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부산의 주요 차이와 관련해, “에너지와 산업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7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배출량과는 달리, 우리 부산의 배출량은 대도시 특성상 건물 부문이 가장 높은 배출량(34.2%)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의 탄소중립 전략이 이러한 배출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지만 그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탄소중립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광주와 같은 도시는 각종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도 이를 위해 △건물 부문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국비 확보와 △친환경에너지 실증사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 △출자·출연기관 등과의 매칭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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