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의 내역을 보면,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조 9,981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2조 572억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1조 2,524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8,048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4,65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4조 4,757억원에서 세출결산액 4조 1,232억원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525억원이다.
* 예산현액 : 최종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등을 포함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포함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4조 3,555억원 대비 4,046억원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합목적성 심사),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합리성 심사), 회계법 위반.사업목적 위배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여부(합법성 심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채무 감축 및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 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지방채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정종민 위원장은 “제8대 의회의 첫번째 결산심사이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에 비해 관심이 적으나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산집행 성과를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 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고교무상교육 관련하여 특목고 지원배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개회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
한편, 제8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부터 새로운 위원으로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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