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김동연 지사, 또 이증도감(李增道減)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서는 경기도의 1차 추경이 이르면 4월 제38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도민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작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왜 ‘민생’이 가장 먼저 밀려났는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지난해 말 40조 57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민생 회복과 돌봄·안전을 내세웠지만, 의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복지 분야 삭감이 150건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 그 상당수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46.2%에 이르고, 지방채 부담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제38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해당 사항을 강력히 경고했다. 민생의 빈틈과 재정의 불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경고와 의회의 지적에는 끝내 귀를 닫더니, 대통령 주문이 나오자마자 돌연 “민생 우선”을 외치며 추경 속도전에 올라탔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도정인가. 아니다. 도민 앞에서는 늑장 부리고, 정치 앞에서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일 뿐이다.
민생은 정치적 신호에 따라 꺼내 드는 선전 문구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정의 책무다. 본예산에서 잘라놓고, 이제 와서 추경으로 되살리는 척 생색내는 행태를 도민은 더 이상 ‘민생 챙기기’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실패한 예산 편성을 뒤늦게 무마하려는 책임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 움직임은 ‘민생 보강’이 아니라 ‘정치 보완’에 불과하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예산 확정 직후부터, 본예산에서 잘려 나간 민생예산을 더 늦기 전에 추경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계속된 국민의힘 요구에는 꿈쩍하지 않다 대통령 메시지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것이 어찌 책임 있는 도정이겠는가.
‘이증도감(李增道減: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예산은 삭감한 예산)’이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 편성에서는 취약계층 예산부터 도려내더니 뒤늦게 추경을 내세워 면피에 나서는 모습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여주기에는 민첩하고, 책임지는 것엔 둔감한 도정의 이중성은 결국 도민의 삶까지 병들게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을 외면한 본예산의 책임도, 뒤늦게 추경으로 생색내려는 정치 행정의 책임도 결국 김동연 지사 본인이 져야 한다. 대통령 말에는 즉각 반응하고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는 침묵하는 도정의 폐해를 도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면피성 추경, 눈치 보기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예산은 홍보의 소재가 아니라 도민 삶의 버팀목이다. 이를 외면하고도 보여주기식으로 포장하려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김동연 지사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2026년 3월 24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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