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어제 원내 지도부가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매우 심각하다. 26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균열된 것을 보고, 이 피해를 주민들한테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예결위, 안전행정위, 국토위, 교문위 등 관련 상임위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
어제 이재민들이 모여계신 포항 흥해실내체육관과 포항여고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포항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예비소집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평소와 같이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의 아찔한 공포가 밀려오기도 했다.
수능 연기로 인한 혼란과 걱정이 됐지만 현장을 살펴보니까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지진 피해 발생 전파와 이후 긴급 상황 관리에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지만 정부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을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속히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
경주와 달리 이번에는 도심 지역이 주요 피해를 입는 바람에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크실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하고, 붕괴 위험에 놓인 주거시설과 공공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도입률이 20.6%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진설계 도입률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해당 부처 중심으로 신속하게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에 이어 원전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범정부 차원으로 신속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도 관련 대책마련에 무척 소홀했다. 늦어지고 있는 양산단층 조사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원전 안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피해 현장에서 모처럼 여야가 복구 지원과 국민 안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상설특위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재난안전 대책마련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갑작스러운 지진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청,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믿어주시고 차분하게 대처해주신 모든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로 예정됐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결정을 널리 이해해주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 수능까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해당분야가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교육당국이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순연된 성적 통보일자, 수시 및 정시모집과 같은 대입전형 일정 등을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답지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 경비인력을 배치한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수능출제위원들도 보안 문제를 감안해서 연장된 합숙기간의 불편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치시험장 마련, 시험장 안전점검,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진 피해에 따른 학습 공간 지원 등에 부족함이 없어야한다. 아울러 수능 직후 예정된 군 입대 문제, 복무 중 장병의 응시 관련 애로사항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교육당국이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수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을 기회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곁을 지켜본 모든 학부모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일주일 뒤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능안전TF를 꾸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국민의 불편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국가적 자연재해 앞에서 기꺼이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을 따라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시험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도 1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해서 포항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가피했던 수능 연기 결정을 이해해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했던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자와 이재민 응급구호, 피해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추가로 더 배정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작년과 올해 지진이 발생한 경주,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다. 지진에 대비하는 더 치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내진설계 보강,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다. 특히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내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아울러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해야한다. 정부가 내년 지진 관련 예산으로 81억 원을 편성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난 안전관리에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겠다.
겨울철이다. 화재 발생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점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특히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크고 복구도 어려운 전통시장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생활중심지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자원이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 매년 40건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식 피해액만 510억 원에 달한다.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형 화재도 전부 지난 겨울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화재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그간 정부의 무관심으로 기본준비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겨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주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화재공제 기본준비금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어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통화동맹 수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우선 최고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캐나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게 된다. 캐나다의 국가신용등급은 세계최고수준이고 캐나다 달러화는 국제사회에서 미 달러화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축통화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만기가 없는 상설계약이라 만기 때마다 계약연장문제를 두고 걱정할 일도 없다.
상설계약은 미국, EU 등 기축통화국 간의 통화스와프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상설계약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최고수준의 금융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외환관리가 가능해졌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들과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그간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상대국에 기축통화국이 없어서 금융위기 시에 통화를 빌리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먼저 캐나다에 제안을 했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사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선진국들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화안정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
■ 진선미 행안위 간사
저도 어제 포항을 다녀왔다. 넓은 체육관 안에서 컵라면을 같이 먹고 있는 어린아이 3명과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젊은 엄마와의 짧은 이야기였지만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당시의 공포를,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진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선 재난이다. 이번 충격적인 재난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체제를 개편해 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을 소관부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다. 그래서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원전, 교통시설, 가스 등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피해지역에서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소방청은 추가적 붕괴나 화재를 예방하고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연기된 수능이 11월 23일에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을 확정하는 것을 21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험생들의 수송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수능출제본부, 인쇄본부 및 전국 85개 시험 지구에 연인원 2,500여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보안과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을 긴급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조건은 충분히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와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포항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충격과 불안 속에서도 포항 시민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수험생과 가족들이 무사히 수능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 하겠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지진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김부겸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대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행정안전부, 지역대책본부, 지자체,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등의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일 것이다. 그리고 여진에 대비하여 후속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과 통제, 주민 안전대피 요령 공지 등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지진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강해야 한다. 피해 복구와 여진 대비 등 시급한 사안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건물 내진 보강과 내진 설계 점검, 재난 대피 훈련, 특히 원전 안전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유은혜 교문위 간사
수능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수년간 수능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심리적 충격도 컸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수능 연기와 함께 금주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과 면접 등 수시모집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별 비상연락망을 신속하게 가동하고 각종 학사업무에 대한 안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진단과 시설점검을 통해 연기한 수능시험은 물론, 다른 학년의 정상적인 학사일정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진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31,797개 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성능이 있는 건물은 7,738개로 24.3%에 불과한 현실이다.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번 지진 피해수습과 수능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한 후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할 것이다.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별도의 교육시설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가 내부 치침에 따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뿐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오영훈 부대표
부산의 해수담수화 병입수 400만병 공급 논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다. 포항지진 사태로 수능까지 연기되는 등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수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원전부분 해수담수화 병입수를 400만병이나 시민들에게 공급해 놓고도 이를 지적하는 의정활동과 언론보도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기획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본 의원은 10월 24일 부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내 일부 학교행사 및 장애학생 체육행사 등에 기장 해수담수화 병입수가 공급되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사례와 실제로 공급된 내역을 토대로 이를 방치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1월 14일 JTBC는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부산시가 인체유해성 논란에도 알리지 않고 해수담수화 병입수를 공급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량 배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어 11월 16일 어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저의 발언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정치적 의도에 따른 여론조작 선동으로 호도했다. 저뿐만 아니라 JTBC 손석희 사장과 더불어민주당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73개 적폐사항이라는 이름을 붙여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서병수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며, ‘정말 기장 앞바다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엘씨티, 다이빙벨에 이어 담수화까지 들고 나와 갈등을 조장하는 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까지 했다.
문제의 본질은 기장 군민들조차도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여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부산시의 선택적 공급신청에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은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물을 400만병이나 병입수로 관공서나 각종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대량 공급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취득이 어려운 계층에게 대량 공급했다는 점이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물을 신중하지 못하게 공급한 점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적 기획으로 몰아붙이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위생재단(NSF)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NSF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인증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NSF 한국 지사장도 검사의뢰 시 4리터 물통 속의 물에 대한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것일 뿐 시설에서 내보내는 모든 물에 대해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에서도 고리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원전주변지역 조사결과에서도 고리원전이 방사능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삼중수소 같은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성을 찾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에 골몰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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