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의원(수영구2, 국민의 힘)은 제30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기금의 주요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개선과 고갈 위기의 출산기금 안정화 대책을 촉구한다..
부산시가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기금 1000억을 조성, 대표적인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 2021년 합계출산율 0.72, 출생아수 14,442명으로 부산의 초저출산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2017년 전년 대비 -3,426명이던 출생아 감소는 2021년 –612명으로 거의 1/5수준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어, 코로나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중한 희망의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 | |
부 산 | 합계출산율 | 1.05 | 1.08 | 1.14 | 1.05 | 1.09 | 1.14 | 1.10 | 0.98 | 0.90 | 0.83 | 0.75 | 0.72 |
출생아 수 | 27,414 | 27,759 | 28,673 | 25,831 | 26,190 | 26,645 | 24,906 | 21,480 | 19,152 | 17,049 | 15,058 | 14,446 | |
전년대비증감 | | 345 | 914 | -2,842 | 359 | 455 | -1,739 | -3,426 | -2,328 | -2,103 | -1,991 | -612 | |
전 국 | 합계출산율 | 1.23 | 1.24 | 1.30 | 1.19 | 1.21 | 1.24 | 1.17 | 1.05 | 0.98 | 0.92 | 0.84 | 0.80 |
출생아 수 | 470,171 | 471,265 | 484,550 | 436,455 | 435,435 | 438,420 | 406,243 | 357,771 | 326,822 | 302,676 | 272,337 | 260562 |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월별 출생 참조.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의 주요 예산사업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5월부터 부산시에 거주 중인 혼인 예정 3개월부터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 이하)에게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자녀출산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 2분기까지 총 2,111세대, 대출액 2,817억, 이자지원액 59억을 지원했다
구 분 | 지원 세대 | 이자 지원액 | 대출 금액 |
2020 | 597 | 3 | 628 |
2021 | 1,703(1,106) | 29.8 | 1,528 |
2022 | 2,111(408) | 26.8 | 661 |
자료: 부산시 답변 자료 (2022.10.04.), * (숫자)는 당해연도 신규지원 세대수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사 결과, 신혼부부 주거비 마련에 도움되었다 98.5%,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 의향 생김 84.2%, 결혼·출산친화 환경조성에 도움을 준다 77.7%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승연 의원은 향후 효과적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선점으로 1. 저소득 신혼부부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신규참여자에 대한 소득구간 할당, 타깃형 홍보강화 등 대책 마련 2. 결혼예정자, 자녀가 있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 선정단계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적극 검토 3. 2년의 지원기한 이후 연장계획이 없는 참여자의 30%가 대출금 일시상환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안내로 안정적 운영을 부산시에 촉구한다.
또한 이 의원은 2022년말 출산장려기금의 현액은 518억이며, 22년 지출계획은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둘째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등 총 5개 사업 147억이므로, 2022년 지출 수준에서도 3년 6개월이면 고갈될 것임을 지적하고
- 초저출산 대응 추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출산장려기금 기한 연장 과 기금액 확충을 위한 시장님과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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