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10-08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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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남구3)은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인구현황과 인구정책을 짚어보고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 부산시의 인구는 3,573,533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3,396,109명이 되었고, 장래인구추계를 보더라도 2050년에는 2,512,27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6%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15세-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4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이를 앞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2년에 약 85만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21년에는 약 64만명이 되면서 크게 감소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과 수도권 간의 순이동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는 2012년 33,371명에서 2021년 27,231명으로 약 6, 140명이 감소하였다.
 

 부산광역시 권역별 인구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원도심권과 서부산권은 약 130만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38.5%를 차지하고, 신도심권과, 동부산권은 약 200만명으로 약 61.5%를 차지한다.

 성현달의원은 부산시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05개 과제에 5,2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특히 초고령사회에 약 2,226억원, 장노년 일자리 예산에 약 1,712억원을 사용하고 있어, 일자리(약 820억원), 청년(약 357억원), 가족(약 545억원) 관련 인구정책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서 인구정책관련 예산배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인구불균형도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부산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포퓰리즘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축소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부산시는 선제적인 대비책으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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