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종사자 채용 절차와 방법은 자율성에 맡기고 책임과 처분 강화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7년 도입되어 15년에 접어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결정한 ‘부산시 최초의 민간 협치형 정책 결정 사례’이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환승제 도입과 확대,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 저상버스 및 친환경버스 선제적 도입, 정책 노선의 운영 등 준공영제 시행 후 많은 성과를 보여 온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보다는 재정지원금의 증가 문제만 부각되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내버스는 올해 3,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누계 미지급금이 1,700억원으로 앞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같이 커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하며,
준공영제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 대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부산시에 제언하였다.
그리고 운수종사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에 시가 관리 ‧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관여를 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이 기업의 경영과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선권과 재정지원, 관리 ‧ 감독의 역할로 나눈 것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며
“시는 관리 ‧ 감독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인력 채용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07년 시행된 준공영제는 올해로 15년째에 접어들었고 많은 성과와 문제점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으로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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