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제도 보완 요구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33,776천 원이 삭감되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81,822천 원이 삭감되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가하며, PF·SPC 방식 활용 시 인허가 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 도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원자력 관련 기업 육성 예산은 청년 일자리·인재 양성과 연계된 핵심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국립김천치유의숲’의 차단기·보행로·화장실 등 접근성을 고령자·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K-드론 지원센터를 드론 시험·기업 유치 거점으로 내실 있게 조성하고, 대구권 광역철도를 김천까지 연장해야 하며, 경북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광역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APEC 성공 개최를 평가하며 천년미술관의 운영 주체와 포스트 APEC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 관광·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해안권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대응할 특단의 방제대책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환경개선·빈집 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북극항로 다큐 제작, 해양쓰레기 정화, 공항 지원, 도시재생 등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예산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통계 기반 관리, 육상 유입 저감, 부서 협업 강화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소방력, 장비 등 재배치를 통해 도민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낮은 집행률과 형식적 실적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의 처리 기한 명시와 민간투자·포스트 APEC 포럼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LPG 배관망, 원자력·해양 인력양성, 토석채취·폐기물, 소방·119안전센터, 신공항 수요전략 등 주민 안전과 삶의 질 중심의 도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환경연수원의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 공연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포럼의 반복적 논의보다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 전략적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민 참여형 ‘힐링가든 봉사단’처럼 도민 체감형 환경교육 확대와 예산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의성 산불 당시 소방 지휘체계 혼선과 소극적 대응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방·산림청의 지휘 시스템을 일원화해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선충 방제가 수십 년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자연 순환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고, 산불 피해지역 역시 깊은 산림은 자연 복원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가 부족해 진화 차량 진입이 어려웠다며 임도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부족과 시군 우선순위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도비 확보를 통해 경북 전역의 임도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포스트 APEC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을 다보스 포럼 수준의 국제 행사를 목표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북·대구가 선정된 공공형 UAM 시범사업의 의미를 짚으며 산불감시·응급구조 등 실증 기반 마련과 향후 산업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구미 광평천이 도심 속 쓰레기장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수질 개선·정비가 포함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역류와 복개로 인한 하류 지역의 환경 피해를 강조하며 하천 정비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리권을 구미시에 위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버스·청소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과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설치 사업의 실효성.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평가와 도·시군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 현장에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의용소방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보호장비 보강과 체계적인 교육·매뉴얼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재선충병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시·집중 방제체계 마련을 요구했으며, 소방 전문인력 양성, 장비 현대화, 선발·활용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사성 예산과 신도시 지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주 여건 개선·공공기관 유치 등 실질적 신도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저출생 극복, 지역산업의 첨단화, 포스트 APEC 등 도정 현안과 경북 미래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다양한 개선의견을 도정 및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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