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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세월호 비극이 있은 지 1315일 되는 오늘, 마지막 미수습자들을 떠나보낸다. 찾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유품을 태우며 이별하는 가족들의 아픔에 마음으로 함께 한다. 진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세월호 참사 때 권력은 작동하지 않았고, 방송은 오보를 냈고, 해경은 진실을 감췄다. 떠다녀서는 안 되는 배가 떠다녔고, 우리 아이들을 태웠다.
우리는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 “이 낡은 구조를 바꿔내겠다”, “세월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때의 그 초심을 간직하겠다. 사회적 참사법 제정에도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겠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지진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 포항에 자원봉사와 구호물품이 쇄도하고 있다. 위기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지진 앞에서 힘 모아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당 당직자, 당원들도 자원봉사에 나섰다. 헌신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 지진피해를 이겨낼 것이다. 정부도 특별재난지역선포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적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한다.
앞으로 남은 3일, 수능생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EBS가 긴급하게 수능생 대상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남은 3일 수능생들을 위해 저마다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한다. 민간영역의 입시학원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3일 뒤 수능은 예측가능하게,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수능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대책, 책임 있는 행동 보여주시기 바란다. 오늘 교육부의 수능대책이 이 바람을 충족시켜주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는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홍종학 후보, 포기하시라. 한 사람을 얻고 모두와 등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건의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저는 지난주 섬유방직업계를 찾아가 노사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다. 노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및 추가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구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직접적 수혜자들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노조 측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백 명이 감원당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공장 해외이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당장 자신들의 한 달 소득이 159만원으로 떨어지는데 자신들의 주말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특정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서만 지난달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내년 인건비 급증부담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향후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이 해고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까지 나온 가운데, 무인점포와 셀프주유소 등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사회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에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현장부터 찾아가 간절한 호소를 직접 듣고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사례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에도 상여금과 숙식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업체에 한해서 도입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직 등 노동집약적인 업계는 생산성 유지를 위한 추가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국정원에 이어서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000~5000만 원정도 나온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 돈을 정책위의장한테 매달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내행정실에 700만 원, 원내수석과 부대표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리고 야당대표들,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급을 1000만 원 남짓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활동비를 4000~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일반 국민들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아도 칼 같이 세금을 떼인다. 단돈 1, 2천 원을 써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런데 1, 20만원도 아니고, 매달 수천만 원을 세금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주고받은 사실을 당연하다는 듯 떠벌리고 있다.
‘유권무세 무권유세’, ‘세금은 권력 없는 자들의 것’이라는 소문이 제1 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충격과 분노 그 자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국회가 간첩 잡는 곳도 아닌데 무슨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은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여야 간에 특수활동비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현 정부 여당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도개선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다시 특수활동비로 현 정부가 공격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 당이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오해와 편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한 쪽은 ‘바른정당과 합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대통합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쪽은 ‘민주당과 합치려고 바른정당과 연대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에게 물어봤다. 물어보니 두 분 모두 “정치를 안 하면 안했지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상대방의 생각이라고 단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솔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대답을 기초로 해서 비판을 하던지 토론을 하던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에게 갈등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할 것이다.
▣ 박주원 최고위원
우리 당이 금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의원, 이상돈 의원 징계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기브스를 해서라도 하나가 되자. 저는 오늘부터 전국 지역위원장님,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거나 보내주신 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일명예최고위원 모두발언으로 그 발언을 대신 함으로서 당원과 함께하는 모두발언들을 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경남 산청의 조명은 위원장님이 보내오신 글을 중심으로 발언토록 하겠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징계서명운동은 적절치 않다. 그가 방송에서 했던 말 ‘저능아’는 한번정도는 넘어가줄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박 의원 본인도 후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면에서 의도적 워딩이었다기보다 실수였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민주 정당에서 말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상돈처럼 몰상식하고, 정치적 사이코패스다운 표현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분당이든, 탈당이든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선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대목도 비례대표 이상돈 케이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안철수 당대표 징계청원의 주요한 이유가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했다는 것인 바, 이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 결단의 문제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선택권과 이를 표현할 권리는 국민의당이 민주정당인 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어떤 당 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으로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상돈의 경우와 박지원 의원의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판단한다.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저는 합당까지 가려면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에 반대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들께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점에서 핀트가 빗나갔다. 첫째, 적폐청산은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 전전임 정권의 적폐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리 없이, 하지만 주도면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현 정권이 적폐청산을 빌미로 국정을 책임진 6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런 개혁도, 민생정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문빠’들이 점령한 이래 전통이 되다시피 한 무능력한데다가 무책임하기까지 한 민주당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적폐청산의 구호 속에 지금도 우리 국가 공동체 일원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참 한심한 정권이다.
둘째, 적폐가 적폐를 온전히, 스스로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사임한 정무수석 전병헌의 예나, 최근 홍종학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바대로 현 정권 구성원 다수가 바로 적폐의 몸통이다. 한국당 세력처럼 대놓고, 노골적으로 썩었느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를 야기할 만큼 썩었느냐의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청년취업 적폐 당사자가, 청년취업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이 우화 같은 얘기가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쌩얼’이다.
이는 양대 정치세력을 국민의당이 갈아 엎어야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살아남아 양극단 정치세력을 꾸짖고, 일상 속에서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잘 받들고, 문재인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기어코 해낸다는 결기로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민생정치, 한반도 평화구축 정치를 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안철수의 결단에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박수를 보내주셔도 모자랄 시국이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중도보수 통합여부를 둘러싸고 우리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체성 논란 이전에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당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창당하자마자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공당으로서의 절차보다는 선거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는 선거 프로젝트 정당 같았던 과오가 또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당의 지역기반인 호남과 비호남은 그동안 개혁의 중심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개혁진영의 위기를 드리웠던 패권주의와 팬덤정치를 벗어나보라고 우리 당의 지역구의 대다수와 대부분의 당 득표율을 채워주셨다.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을 올바르게 견제하면서 개혁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얼마든지 또다시 기대와 성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호남에 지역구를 둔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예산 국회 기간 중에 더구나, 우리 기반 지역에서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와의 통합여부를 가지고 왜 이런 내홍을 자초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내일 있을 통합여부 끝장토론에서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당이 살고, 다당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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