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오석규 경기도의원 “경전철 구조적 재정위기, 중앙정부·경기도가 해결 나서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수천억 적자…운영비 전액 지자체 부담 구조 비판
오 의원“일산대교는 지원, 경전철은 외면…도민 이동권 차별” 지적

 

▲오석규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18일 오전 10시반부터 열린 가운데,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경전철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생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경기도 경전철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용인·김포 3개 시에서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운영 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막대한 손실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없이 해당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객 수 증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추가적인 수익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오 의원은 국가 정책의 모순도 짚었다. 그는 “일부 경전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 국비 60%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은 공익서비스손실 보전(PSO) 대상인 반면, 지자체 경전철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구조적 적자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오 의원은 “경전철은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임에도, 특정 시의 재정 능력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경전철의 높은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광역철도나 버스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역 간 거리는 매우 짧다”며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와 GRDP가 최하위권인 의정부 시민들이 가장 비싼 교통비를 부담하며, 적자를 메우느라 복지 예산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발표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운영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역시 동일한 재정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 이전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일산대교에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매일 도민이 이용하는 경전철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며 “서민의 발이 되는 경전철 요금이야말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석규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끝으로 오 의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경기북부 발전기금 300억 원의 원안 반영을 요청하며 “경기북부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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